의뢰인 상황
50대 자영업자(맥주매장 운영), 수원 거주, 기혼·자녀 1명(초5). 4대보험 통장 월 50만원 입금(아내 사업 소득). 친구 집 무상거주 중, 부동산 1억원 가량 처분 진행 중.
채무 구조
사업운영자금 명목 총 약 1억원 채무, 9개월 장기 연체. 사업자대출·신용대출·카드 혼재.
해결 방향
처분 예정 부동산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상 변제계획에 반영. 양육비 월 40~50만원 추가 고려하여 가용소득 산정.
결과
월 변제금 약 130만원 × 60개월 = 7,800만원, 잔여 약 2,200만원 면책 (감면율 22%).